재산세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는 부과기준일이 빈번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 1일을 재산세 부과기준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주택 등을 실제로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는 단순히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의 60%에 대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43%~45%가 과세표준으로 산정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05% | |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 | |
| 3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 42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35%) | |
| 5.4억원 초과 | 표준세율 적용 |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에 따라 다르며, 3억원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변동됩니다. 1주택자 특례세율은 집값이 9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공시지가가 4억원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억 7,6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5.4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일반적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어떤 재산이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나요?
부정기적재산세의 경우, 토지,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현금 및 예금 등이 부과기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재산세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농지, 임야, 공장, 창고, 매장 등이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질문 2.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정기적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기준일 현재의 재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정기적재산세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3. 재산세 부과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산정되나요?
재산세 부과기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와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시가에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며, 부정기적재산세와 정기적재산세 모두 적용됩니다.